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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가이드

표준계약서와 전자계약, 뭐가 다른가요?

글 · 이현영 (모모랩 대표) — 2026.07.09

표준계약서란 무엇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실내건축·창호 공사처럼 분쟁이 잦은 분야에 표준계약서(표준약관)를 보급합니다. 공사 범위, 대금 지급 일정, 공사 지연·하자에 대한 책임처럼 소비자와 업체 사이에 다툼이 되기 쉬운 지점을 균형 있게 미리 정해 둔 '조항의 표준'입니다. 업체가 내민 계약서가 표준계약서와 크게 다르다면, 어떤 조항이 왜 다른지 물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전자계약은 무엇이 다른가요?

전자계약은 계약의 내용이 아니라 체결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이에 서명하는 대신 온라인으로 서명하고, 문서가 파일로 보관됩니다.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서명도 서명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 방문 없이 어디서든 서명할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가 각자 검토하고 서명하기 좋습니다.
  • 서명 시점의 조건·약관이 스냅샷으로 고정됩니다 — 나중에 문서가 바뀌었는지 다툴 일이 없습니다.
  • 종이처럼 잃어버릴 일이 없고, 언제든 PDF로 다시 열람합니다.
  • 공사 중 변경은 원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새 기록(리비전)으로 남습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확인 항목종이 계약전자계약
공사 범위·금액·기간 명시직접 확인직접 확인 (동일)
서명 시점 조건 보존사본 보관에 의존스냅샷 자동 보존
분실 위험있음없음 (재열람 가능)
변경 이력수기 특약·구두 합의로 흩어짐리비전 기록으로 남음

형식이 무엇이든 핵심은 같습니다. 공사 범위·금액·기간·지급 일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변경 절차와 하자보증이 서면에 있는지를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모모랩의 전자계약

모모랩은 모든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고객은 이름과 전화번호 뒷자리 확인을 거쳐 링크에서 원격 서명하고, 서명된 계약서 PDF는 언제든 다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 변경은 견적 리비전으로만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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